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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척 해산'과 닮은 아베의 전격 해산/ 2017-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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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7-10-05 조회수 : 142 | |
86년 나카소네 총리, 야당 눈치 못채도록 '자는 척, 죽은 척' 숨기다 중의원 기습 해산 국회 개막일 해산·야당 준비 부족 닮아 아베는 2012년 노다의 '자폭 해산' 끌어내 국회서 노다의 "가까운 시일 해산" 약속 추궁 노다의 해산 따른 선거서 압승해 정권 탈환 2005년 고이즈미 '우정·갈릴레오 해산' 때 고이케는 '자객' 당선, 아베는 관방장관 입각 이번 해산은 아베와 고이케 운명 가를 분수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회 개막일 단행한 중의원 해산이 일단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10일 선거 고시, 22일 투개표를 앞두고 야권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선거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희망의 당을 창당하고 여기에 제1야당 민진당이 합류하기로 하면서 아베-고이케 대결로 좁혀지는 분위기였다. 고이케는 오사카(大阪)를 기반으로 한 일본유신회와도 선거 협력 체제를 갖췄다. 그러나 고이케가 개헌 찬성 등 보수 성향을 공천 조건으로 내걸면서 민진당이 셋으로 갈라섰다. 하나는 희망의 당 합류다. 당초 민진당 자체 공천 후보 20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희망의 당에서 공천을 받았다. 나머지는 진보 성향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전 관방장관이 창당한 입헌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 입헌민주당 입당 현역 의원은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를 비롯한 6명이다. 총선 공천자는 50~6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전 대표는 무소속을 택했다. 이로써 야권은 크게 보수 성향의 희망의 당ㆍ일본유신회, 진보 계열의 입헌민주당ㆍ공산당ㆍ사민당의 두 축으로 재편됐다. 고이케 지사의 총선 불출마 의향도 아베엔 호재다. 고이케가 불출마로 총리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면 선거는 정권 선택에서 아베 신임 여부로 성격이 바뀐다. 야권엔 고이케를 빼면 아베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고만고만하다. 고이케의 세몰이도 한풀 꺾여가는 분위기다. 공천 후보에 정치 헌금과 선거 포스터 사진 촬영료를 요구하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7월 도쿄도 의회를 앞두고 고이케가 만든 지역 신당 ‘도민 퍼스트회’ 소속 의원 2명이 3일 탈당한 것도 고이케엔 뼈아프다. 반면 조직표가 탄탄한 자민ㆍ공명당은 철의 결속을 보이고 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중의원 해산 후 다시 내려가고 있지만 선거판 자체는 여당에 유리한 구조다. 아베는 야권 혼란으로 사학재단에 대한 내각의 특혜 의혹서도 비껴나고 있다. "'지금이라면 이길 수 있다'는 정권 연명 차원의 편의주의 해산"이라는 마타이치 세이지(又市征治) 사민당 간사장의 말이 정곡을 찌르는 국면이다. 아베는 저출산ㆍ고령화와 북한 상황을 들어 국회 개막일의 중의원 해산을 '국난 돌파 해산'이라고 했지만, 내년의 자민당 총재 3선을 여는 기습적 보신(保身) 해산의 성격이 강하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아베가 총리의 대권(大權),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불리는 해산권을 적기에 행사했다는 지적이 적잖다. 그러나 오산이 생겼다. 중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시정하는 새 공직선거법을 그해 5월 성립시키면서 야당과 새 선거 고시까지 30일 간의 ‘주지(周知) 기간’을 두기로 합의하면서다. 고토다 마사하루(後藤田正晴) 당시 관방장관은 "법 개정으로 총리의 해산권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7월의 중·참의원 동시 선거는 중의원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정계를 지배했다. 당시 마이니치신문은 ‘사라진 동시 선거’라는 연재를 시작했다. 그러나 나카소네는 6월초 소집한 임시국회 첫날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다. 국회 본회의도 열지 않고 중의원 의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야 대표를 모아놓고 해산 조서(詔書)를 낭독했다. 야당이 눈치도 못챈 기습 해산이었다. 마이니치의 연재는 ‘동일 선거 돌입’으로 바뀌었다. 나카소네는 그해 5월 일기에 '조기 해산은 무리로 기력을 잃은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는 척(寢たふり), 죽은 척(死んだふり)'이라고 썼다. 나카소네가 나중에 이를 공개하면서 당시 해산은 ‘자는 척 해산, 죽은 척 해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나카소네 해산은 국회 개막일 단행과 야당의 허를 찌른 점에서 이번의 아베 해산과 비슷하다. 중ㆍ참의원 동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압승했고, 준비 부족의 야당은 참패했다. 나카소네는 이 선거로 예외적으로 자민당 총재 임기 1년 연장을 보장받았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아베는 나카소네의 해산 모델을 참조했을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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