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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도가니사건 유죄 선고하라"/ 2012-12-13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3   조회수 : 182
"고등법원은 도가니사건 유죄 선고하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김민선 사모 단식 7일째
강경구

18일째 1인 시위와 천막 농성, 7일째 단식 투쟁중

▲ 18일째 1인 시위와 삭발 및 천막 농성, 7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단식투쟁의 중심에 광주장애인 가정상담소 김민선 사모가 있다. © 강경구
7년이 흘렀다. 눈물도 말라버릴 세월이다. 흔적도 지워질 만큼 멀리왔다.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유명 배우 공유와 유명작가 공지영의 이름도 이렇게 지워져갈 모양이다. 어쩌면 인기란 이런 것이다. 그래 자본주의란 이런 것이다.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기대했던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광주인권은 누구를 위한 권리인지 되물어볼 수밖에... 2005년에 일어났던 인화학교 사건을 영화 도가니로 보면서 이렇게 추잡할 수도 있는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영화라며 너스레를 치던 관람객들의 영상들이 추운 눈발 속으로 사그라진다. 결국 제 1형사부는 13일 오후 예정된 속행 공판에서 피해자(25·여), 목격자(24, 남), 피해자를 진료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대통령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벌어지는 도가니 항소심

▲ 단식농성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영화와 소설 도가니는 흥행과 인기를 위해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완벽한 픽션으로 전락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광주겨자씨 교회 출석중이며 목회자 사모다. © 강경구
이 볼상사나운 도가니 2탄의 주인공은 행정실장 김 씨와 공소시효를 앞두고 벌어지는 고등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당시 18세·여)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 남)씨를 깨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2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았던 김씨가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재판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가 맡았는데 엄격한 법 적용과 실제적 진실 규명을 이유로 여성 피해자를 1심 재판까지 총 6번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 증인심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심 공판에 범행시점과 상해 여부 판단을 이유로 현재 임신 중임에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추운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법원앞은 18일째 1인 시위와 삭발 및 천막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을 인화학교 졸업생으로 소개하는 화가 김봉진 씨를 만났다. ©강경구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재판부가 무죄를 예단하고 성폭행 피해자, 목격자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을 진행했다"며 18일째 1인 시위와 삭발 및 천막 농성, 7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단식투쟁의 중심에 광주장애인 가정상담소 김민선 사모와 화가 김봉진 씨 등 인화학교 졸업생 들과 대책위원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

대책위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은 각하

▲ 현재 광주고등법원 재판부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 강경구
현재 광주고등법원 재판부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문제의 핵심은 재판부가 피해자인 A(25)씨와 B(24·남)씨를 재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우려의 요지는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상처도, 정액도, 목격자도... 모든 것이 심증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눈먼 세월만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책위는 속행 공판에 앞서 오늘 오전 삼보일배, 기자회견 등으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할 방침이지만 단식농성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영화와 소설 도가니는 흥행과 인기를 위해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완벽한 픽션으로 전락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 18일째 1인 시위와 삭발 및 천막 농성, 7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법원에서 5분거리에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트리가 점등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 강경구

▲ 기쁘다 구주오셨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성탄절은 기다림과 감사를 체험하는 소중한 순간이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 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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