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를 원광시로 만들 계획이다”

원불교국제마음훈련 건립 국비지원 취소운동 1만2천명 서명

전북 익산시가 시의 이름을 원불교를 상징하는 원광시로 변경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원불교 100주년기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국비와 지방비 지원 반대 현수막이 교회당에 게시되어 있다. ©뉴스파워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국비와 지방비 지원 취소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공평사회시민의모임(공동대표 이병진 목사, 이용희 장로)에 따르면 10여 년 전 익산시의 계획안 중에 시의 이름을 원광시로 변경하는 계획안 있었다는 것. 당시 그 사실을 들은 목회자들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시의 이름 변경계획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공사모 사무총장 임성영 장로가 국제마음훈련원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반대 현수막을 들고 있다. ©뉴스파워

한편 국제마음훈련원 국비와 지방비 지원 취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공평사회시민의모임은 14일 현재 1만2천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2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명운동은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평사회시민의모임 이병진 공동대표(익산반석교회)는 “앞으로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남도와 전남 영광군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국제마음훈련원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취소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불교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는 전체 공사비의 75퍼센트에 해당되는 국비 214억, 지방비 107억 등 321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교편향이라며 익산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체육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공평사회시민의모임이 지원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에 회신을 보내 지원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원광대학교를 비롯해 원불교의 영향력이 막강한 익산시는 경북 울진, 전북 군산, 전남 신안군과 함께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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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에 321억 예산지원 철회하라"

익산시 공평사회시민모임,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예산 지원 철회 요구

원불교가 국제마음훈련원을 건립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428억 원 중 75퍼센트인 321억 원을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익산시, 전라남도와 영광군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 익산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예산지원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원불교 익산본부 © 원불교 홈페이지



▲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국비지원철회 요청에 대한 익산시의 답신 ©뉴스파워

익산시기독교연합회(회장 임성민 목사)와 익산시장로연합회(회장 김규태 장로) 그리고 공평사회시민모임(이하 공사모, 공동대표 이병진, 이용희)은 익산시에 들어설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을 철회를 요구하며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라북도 익산시와 전라남도 영광군에 들어설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건은 지난해 12월 31일 밀린 민생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2016년 원불교 100주년 기념 익산중앙총부일원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14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다.

총사업비 428억원을 세분하면 국고 214억, 전북도와 익산시 63억, 전남도와 영광군 44억, 원불교 자부담 107억원이다. 전체예산의 75퍼센트를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특정종교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종교편향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공사모는 “원불교가 부담하기로 한 107억 원은 원불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국제마음훈련원을 지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모는 특히 특정종교의 포교를 위해 건립되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라북도 도지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예산 지원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 모두 예산 지원 철회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문화관광부는 10월 4일자 회신에서 "우리부는 종단별 대표적인 수련, 체험시설에 한하여 국민의 정신수양과 여가 활용 공간 확충 차원에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도 한국 정신문화의 세계 확산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정신수양을 위한 교육,체험공간 확충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전남, 전북)와 협의를 거쳐 국고와 지방비(자부담 포함)를 각각 50%씩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10월 8일자 회신을 통해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국비지원 건립사업은 어느 한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범 국민적 효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본 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익산시도 9월 26일 공사모에 보낸 회신을 통해 예산지원에 하자가 없음을 밝혔다. 익산시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종교문화시설 신규지원사업으로 원불교 5대 성지중 전법성지인 익산시와 근원성지인 전남 영광군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 중 익산시는 총사업비 252억(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이 집행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자본형성적 예산이 지원되며 원불교가 그 사업주체가 되며, 토지매입비와 기타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또 "본 사업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결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이며, '지앙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218호) 제8조(사업예산 운영관리_ 제3항 및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평사회시민모임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고수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비 지원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설파하여 반드시 예산 지원 철회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공사모는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우리나라는 국교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불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건립되는 국제마음훈련원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특정종교 지원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모는 특히 국가와 전북도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모는 “현재 국가 부채 774조원, 공기업 부채 포함시 1225조원이고, 전라남도와 함께 재정 자립도 최하위인 전라북도의 부채는 경상 일반재원 3조 6836억원, 관리채무액 1조 731억원”이라며 “전북의 관리채무 부담도가 29.18퍼센트로 재정위기 주의단계에 해당되어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올해 2417억원에서 1305억원으로 삭감되는 페널티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예산지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모는 또 인구 30만 2천명의 익산시의 채무액에 대해서도 경상 일반재원 4321억원, 관리채무액 3124억 원, 관리채무 부담도가 72.3퍼센트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민간투자사업(BTL) 부채 491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익산시의 예산지원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공사모는 이와 함께 익산시와 원불교의 유착관계를 지적하며 예산지원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공사모는 “원불교는 국비를 잘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문교단”이라며 익산시에서만 수탁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26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25억원, 익산유스호스텔 건립에 142억원을 지원 받아 건립했고, 이번에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도 예산지원을 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공사모는 “국제마음훈련원의 건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운영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익산시의 경우 원불교는 수탁심사에서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수탁전략은 지원 받는 방식이며, 국제마음훈련원 건립도 이와 동일한 방식의 사업이다. 특히 수탁심사 제도가 원불교에 유리하게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어서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와 원불교의 유착관계를 비판했다.

공사모는 이와 함께 원불교가 할렐루야 축구단의 연고지 계약 체결을 반대해 무산시킨 것도 지적했다. 지난 2003년 익산시와 할렐루야 축구단이 익산시를 연고지역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원불교가“행정기관이 앞장서 특정종교(개신교)를 지원하여 시민을 특정종교의 신도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해 무산시켰다.”며 당시의 원불교신문 기사를 언급했다.

당시 원불교신문 2003년 6월 23일자에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봉교를 공식 지원한다는 것은 의도와는 상관 없이 행정기관이 나서 전 시민을 특정종교의 신도로 만드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공기인 축구단이 화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분열과 종교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공사모는“반면에 원불교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321억원이나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니 대명천지 하에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예산지원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국제마음훈련원 건립과 관련 도덕성의 결여도 지적했다. 공사모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은 원불교, 익산시청, 전라북도가 도민과 시민들도 모르게 추진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는 정쟁만을 일삼다가 지난해 12월 31일에 밀린 법안들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다가 시한에 밀려서 무더기로 통과를 시켜 개탄스럽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공사모는 또 “원불교와 원광대학교는 현재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반면에 그동안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아 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와 익산시와 전남 영광군을 위해 오히려 투자를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편향된 혜택에 대한 보답과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불교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을 스스로 100주년 성업이라고 했다. 성업이라면 국민이 혈세가 아닌 신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국제마음훈련원을 건립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공사모는 국제마음훈련원 예산지원 대신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사모는 “원불교에 321억원이나 지원할 돈이 있다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불쌍한 자들과 태풍으로 삶의 터전이 망가져버린 곳의 복구와 피해보상 실업자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익산시를 먹여살릴 식품클러스터단지의 조기완공, 익산역과 역세권 조기개발, 침체된 도심의 재개발, 낙후된 외곽지역의 균형개발, 관리채무 부담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 익산시의 부채상황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사모는 “왜 원불교가 국교도 아닌데, 익산시청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시민과 공청회도 없이 시민 모르게 사업계획을 올렸으며, 왜 국회는 심의도 없이 연말 무더기 법안 통과시에 국책사업으로 함께 통과시켰는지 실로 개탄스럽다.”며 "국제마음훈련원 설립목적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해 보여도 실제 운영은 원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운영할 것이 분명하므로 원불교 신자가 아닌 국민이 볼 때는 포교 활동이기 때문에 국첵사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모는 “만일 이 사업이 국비지원으로 강행된다면 원불교와 시민과의 대립은 물론이며 특히 원불교와 타종교와의 극렬한 대립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공사모는 앞으로 익산시청에서 특정종교에 편파적인 국비지원의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잘못된 수탁심사제도와 조례와 규약 등을 고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혈세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불교에서 펴낸 <원불교 100주년 기념 익산중앙총부일원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에 소개된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계획에 따르면 익산시 신용동 1221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이며, “원불교의 개교 100주년(2015년)을 맞아 국제마음훈련원을 건립하여 최근 부상하고 있는 명상과 선사업을 주도하고 한국정신문화를 세계적으로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한국정신문화를 세계적으로 전파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원불교 포교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마음훈련원에 들어설 주요시설로는 마음치유센터, 마음인문학연구센터, 도덕교육센터, 숙박동, 한국문화체험시설, 심신치료 체험시설, 유기농 명상체험시설,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도덕교육시설 등이다. 또한 사업시행 주체는 원불교가 아닌 전락북도 익산시로 되어 있다.

원불교는 국제마음훈련원의 기대효과로는 세계적 마음치유산업벨트 조성으로 관광자원 확충, 삶의 질 향상을 내세우며 무주태권도공원, 전주한옥마을, 익산미륵사지, 영광 불갑사 등과 연계하여 전세계 마음공부 동호인과 관람객이 즐겨찾는 정신문화의 메카로 육성하여 명상산업의 국제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국격과 도덕적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도덕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사회갈등 해소 및 예방을 하고 연간 1백만 명의 내외국인 방문으로 1664억원의 수익 및 일자리 2천명을 창출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사모는 원불교가 밝힌 국제마음훈련원의 년중 시설 가용 이용 예상자 숫자를 100만명으로 추산하는 것에 대해 "하루 평균 4500명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허위 사업계획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