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이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특정종교에 속한 단체에 의뢰한 것의 적절성을 묻는 5개 항의 질의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5일 국가인권위원장 앞으로 보낸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 선정에 관한 질의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균형을 잃은 연구용역체결 과정은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연구용역자로 한국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선정된 배경과 경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교회협은 7월 19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이 연구로 인해 한국기독교 내부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이 일로 종교간 평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용역결정 취소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교회협은 지난 19일 열린 실행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종자연 종교차별 실태조사 용역이 종교간 평화를 해친다는 인식에 근거, 적극 대응을 주문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에 질의서를 보냈다.

 사진은 교회협 실행위.

교회협은 이 질의서에서 “이번 연구용역이 채택되어 활용된다면 어떠한 지위를 갖게 되는가?”라고 묻고, 종자연의 사업이 특정종단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늦게라도 인지하였다면 해당연구원의 종교편향성을 별도로 조사할 의향은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이 법집행상 하자가 없다는 귀 위원회의 입장과 상반되게 기독교 구성원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라고 묻고, 공정한 진행의 방안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교회협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차별과 학생인권의 침해는 주로 종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에서 종교교육 금지와 같은 손쉬운 해결책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선책은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협의할 계획은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질의에 앞서 교회협은 이 연구가 적지 않은 민원과 실제 삶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제기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국가인권위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이번에 선정된 계약체결기관은 이 연구용역에 부적절한 단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기관 스스로 불교단체의 발의로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있고, “기독교 관련 사립학교만을 대상으로만 문제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그 구성원들이 정당하게 이 연구용역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확인되는 문제다.

특히 교회협은 “이번 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기독교와 불교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 비춰짐으로 인하여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종교간 대화의 기초마저 흔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종교간의 갈등은 그 주체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용역은 종교사학에서 일어나는 종교차별에 대한 다수의 투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선발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교회협은 “학교에서 종교교육 금지와 같은 저급한 수준의 해결책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우리는 평준화와 획일화는 엄연히 다른 것임을 지적한다”고 전달했다.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입학 전에 부분적 학생 선발권을 보장해 주거나, 학생의 배정 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좋은 인권적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교회협은 “적어도 이 문제가 인권과 관련한 갈등상황을 불러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 문제는 교육문제에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번 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질의에 성실히 답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위해 종단들과 긴밀히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