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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목회자 납세 필요 천명"/ 2012-07-07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3-08-02   조회수 : 125
'한국교회와 목회자 납세 공청회'에서 제안…"찬반 논쟁 넘어 세부 대책 마련"



▲ 교회협이 목회자 납세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교회협은 올해 4월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목회자 납세를 연구하기로 한 이후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기획재정부(기재부·박재완 장관)가 오는 8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목회자 납세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실 정정훈 과장은 7월 5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와 목회자 납세 공청회'에서 "종교인 납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적 입장이다"며 "종교계가 동의한다면 이를 공식 발표하고 싶다"고 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에서 목회자 납세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기재부는 종교인 납세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세법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 정 과장은 "현행 세법에는 종교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목회자 납세를 추진하게 되면, 그에 앞서 종교인의 필요와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공청회는 목회자 납세에 대한 찬반 토론 대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하나님나라 실현 측면에서 목사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의 의견에 참석자 모두가 동의했다. 오랜 기간 토론과 세미나 등을 통해 납세에 대한 신학적, 법적 논의가 정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목회자 납세에 대한 논의를 끝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얼마 전 기재부가 종교인들을 불러 납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을 때도 공청회와 비슷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정 과장은 종교계 의견을 반영해 모든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종교계 여론이 납세에 우호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 과장은 "납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정부로서 더 미룰 수만도 없다"고 말했다.

 

▲ 기재부 대표로 참석한 정정훈 과장은 목회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그는 "종교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납세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참석자들은 목회자 납세는 찬성하면서도 목회자를 탈세 집단으로 모는 분위기에는 불만을 표했다.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지난 2006년 목회자 납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목회자를 세금도 안 내는 파렴치로 만들려는 의도로 접근하고 몰아붙였다. 그런 접근은 옳지 않다"고 했다.

질의응답 시간은 '납세 관련 대 정부 질의 시간'을 방불케 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종교인 납세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소득세 신고를 하면 발생하는 4대 보험 납부 의무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을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납세를 전제로 하고 정부 입장을 묻는 말이 대부분이었다. 정 과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공청회 등) 이런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반영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공청회에는 교계 언론뿐 아니라 일반 언론까지 20여 곳이 참석했다. 올해 2월 23일 열린 목회자 세금 납부 발표회에 발제자까지 20여 명이 참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재완 장관의 "종교인 과세" 발언 이후 다시 한국교회에 쏠린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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